원인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이 약 18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첫 상반기 적자로 전환됐다. 정비 요금 등 원가 상승과 한방병원 중심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주범으로 지목되며, 대형 4개사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5%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 불필요한 MRI, 세트 치료)와 정비 요금·일용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악화됐다.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가 양방의 3.1배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가 보험금 누수를 가속화한다. 손보사들은 경찰에 고소하며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폭우·태풍)으로 손해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8주 룰'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올해 실적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확인된 변화

• 수차례 도입이 미뤄졌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관리제도가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 정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해 7080억원 적자에어 올해 상반기에도 1890억원 적자를 냈다.
•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4%를 차지했다.
•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경상환자의 87.8%가 한방 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립 조건

•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심사 절차가 자리 잡을 경우
• 제도가 시행되고 장기 치료 필요성 판단이 엄격해질 경우
• 제도가 효과를 내고 손해율이 안정될 경우
• 제도가 효과를 내고 손해율이 안정될 경우
• 제도가 효과를 내고 손해율이 안정될 경우

반대 신호

• 한의계의 반발로 제도 시행 이후 논쟁 지속 가능
• 심사 절차가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해 단기 효과는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