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서부·남부발전이 대기업 LX인터내셔널에는 불가항력을 인정해 계약을 변경해주고, 중견기업 태화홀딩스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차별적 대응을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국정감사에서 발전 공기업의 계약 형평성 문제 제기 →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요구 → 공기업의 계약 관리 프로세스 개선 압박 및 관련 기업의 법적 리스크 부각

확인된 변화

•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부·남부발전의 계약 차별 및 부당 정산 의혹이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