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 속에 ETF 판매를 무리하게 늘렸고, 최근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20%대 손실을 입으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은행들은 신탁 형태로 최대 1.2%의 수수료를 챙겨 5대 은행이 56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은행 본사의 실적 압박 → ETF 판매 목표치 상향(예: A은행 3배) → 신탁 형태 고수수료 판매 →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 손실 → 민원 폭주 → 금융감독원 검사 착수 예고 →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책임 및 규제 재편 가능성 → 은행 수수료 수익 감소 및 판매 구조 변화

확인된 변화

• 코스피 지수가 지난 5~6월 평균 대비 15~23%가량 급락함에 따라, 이 시기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한 투자자 대다수가 20%대 손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이달 중순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ETF 판매액은 65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만 5600억 원에 달한다.
• 지난 5월 민원 급증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던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의 ETF 판매 타깃 정책과 불완전판매 여부를 겨냥해 고강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성립 조건

• 금감원 검사에서 조직적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반대 신호

• 은행들이 하반기 ETF 판매 목표치를 '미정'으로 선회하며 눈치를 보고 있어 실제 판매 축소 가능성
• KB금융과 신한금융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단기 주가 방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