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원칙 도입
금융당국이 소액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전략 변화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예상됨.
원인
금융회사가 대손 처리한 채권을 반복적으로 시효 연장하며 장기 추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업무세칙을 개정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금융당국 업무세칙 개정 → 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원칙 적용 → 금융회사의 반복적 시효 연장 및 장기 추심 제한 → 채권 회수율 하락 및 대손상각 비용 증가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부담 증대
확인된 변화
-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