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산업부 소관 보안 과제 31개 중 90.3%에서 외국인 연구인력 참여 시 필요한 사전승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운영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보안 과제 관리 절차 미비 → 외국인 연구인력의 보안 심사 우회 및 참여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리스크 증대 → 국회 차원의 재조사 및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 검토 → 관련 과제 수행 기업의 사업 차질 및 보안 강화 비용 발생

확인된 변화

•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한 보안 과제 31개 중 28개(90.3%)에서 사전승인 절차 누락 또는 미흡 확인

이어진 일

• 2026-10-11 · 산업부 소관 보안 과제 수행 시 외국인 연구원 투입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술 유출 위협이 방치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