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위반한 KBS, YTN, KN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11월 7일까지 이행할 것을 명령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방송법 개정으로 편성위원회 구성 및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화 → 일부 방송사 미이행 → 방미통위 시정명령 의결 → 11월 7일까지 미이행 시 후속 조치 예고 → 방송사 경영 불확실성 증대

확인된 변화

• 방미통위가 편성위원회 미구성 및 편성규약 미개정 방송사업자 11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함.

반대 신호

• 일부 위원들이 노사 협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 기한 부여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