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275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적발 가능성 증대 →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 건설사들의 준법 경영 강화 및 비용 증가 →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확인된 변화

•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실시

이어진 일

• 2026-10-07 · LH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입증 자료 없이 정황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반대 신호

•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조항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발적 시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