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1985년 준공된 석괴댐(높이 44m)에 15m 구조물을 얹는 증고 방식이 늘어난 수압을 견디기 어렵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기후부가 하류 200m 지점에 높이 59m의 새 댐을 기초부터 짓는 증축 방식으로 계획을 전환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증고 안전성 결함 확인 → 하류 신설 댐(증축) 방식으로 설계 전환 → 저수용량이 9,950만t에서 2억t 이상으로 확대 → 2030년까지 하루 65만t 용수 공급 계획 중 동복댐 몫 30만t(약 절반) 확보 →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의 용수 인프라 전제 충족 → 댐 건설·수처리·배관 발주가 2027년 착공을 전후해 집행 → 건설·수자원 기자재 업종 수주 기회 확대. 다만 사업비 재산정과 수몰·이주 갈등이 착공 시점을 밀어낼 경우 발주 시점도 함께 지연된다.

확인된 변화

• 기후부 검토에서 기존 댐 위 15m 증고 시 늘어난 수압을 구조물이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증고 방식이 사실상 폐기됐다.
• 증축 완공 시 저수용량이 현재 9,950만t에서 1억t 이상 늘어 2억t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 내년도 예산에 동복댐 공사비 520억여원이 편성됐다.
• 댐 수위가 15m 오르면 화순·담양군 일대 8~10개 마을, 266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되고,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성립 조건

• 내년 하반기 착공 일정이 유지될 경우
• 2030년 완공 목표가 지켜질 경우
• 주민 이주 대책과 사업비 확정이 지연될 경우
• 수몰 피해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반대 신호

• 주민설명회가 연기되고 수몰·이주 반발이 거세 2030년 완공 목표가 지연될 수 있다.
• 사업비가 재산정 중이어서 당초 4,600억원 추산이 확정 예산이 아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화순적벽 수몰 우려가 제기돼 환경 인허가 변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