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우려를 근거로 통신 3사의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 및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를 검토 중임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행안부의 서비스 폐지 검토 →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관련 매출 및 플랫폼 영향력 축소 우려 → 이용자 불편 및 현장 혼란 가능성 제기 → 정책 결정 시까지 불확실성 지속

확인된 변화

• 행안부가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 중이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성립 조건

• 정부의 폐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반대 신호

• 통신업계는 현장의 QR코드 미확인 관행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서비스 폐지보다 현장 계도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