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전력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공공입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원인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벌점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정위 지침 개정(담합 판단 기간 확대 및 벌점 기준 하향) →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 확대 → 기업들의 담합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입찰 전략 수정 → 공공 부문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
확인된 변화
-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이어진 일
- 2026-09-22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2026-09-22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반대 신호
- 2031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