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자로 가농바이오를 선정하고 26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존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 소급 적용과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산란계 사육 면적 규제 강화(소급 적용) → 기존 소규모 농가의 사육 마릿수 강제 축소 → 가농바이오의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 및 물량 독점 → 시장 내 경쟁력 격차 심화 및 지역사회 반발

확인된 변화

• 가농바이오가 2031년까지 4,839억 원 규모의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 삼척시 주민 및 시의회가 악취와 수질 오염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대

성립 조건

• 주민 반대 및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가 거세질 경우

반대 신호

•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화 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