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중국 플랫폼 규제 강화
EU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5억 5천만 유로(약 9,300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국발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인
EU 집행위원회가 오픈AI와 로블록스를 월평균 이용자 수 45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근거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콘텐츠 관리, 위험 평가, 투명성 보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EU는 DSA에 따라 대형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오픈AI와 로블록스가 VLOP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연간 감독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로블록스는 아동 보호 규정 강화와 광고 투명성 제고 요구로 인해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EU의 플랫폼 규제가 중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인된 변화
-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오픈AI와 로블록스를 8월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으로 지정하고 DSA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VLOP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연간 감독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어진 일
- 2026-08-03 ·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하지 않은 상품 유통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5억 5천만 유로(약 9,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DSA 위반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또한 150유로 미만 중국발 소포에 개당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성립 조건
- DSA의 아동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 EU가 추가 플랫폼을 VLOP으로 지정할 경우
반대 신호
- 오픈AI와 로블록스가 규제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
- EU의 규제가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