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특정 업체가 가족 및 친족 회사를 동원해 1300억원 규모의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카탈로그 계약 제도 허점 악용 → 가족·친족 회사 동원 입찰담합 → 공공재정 손실 및 품질 관리 부실 → 권익위 적발 및 관계기관 수사 의뢰

확인된 변화

• 국민권익위가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비리를 적발하고 공정위, 경찰청 등에 이첩함

이어진 일

• 2026-09-15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모듈러교실 임대 계약에서 특수관계 업체 간 담합 정황이 확인되어 조달청이 제도 개선에 나섬.
• 2026-09-14 · 국민권익위가 최근 4년간 1,300억 원 규모의 학교 모듈러교실 입찰 과정에서 가족·친족 관계 업체 간 담합 및 부정당 입찰 정황을 포착함
• 2026-09-14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모듈러교실 임대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수관계사와 공모해 1300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됨.
• 2026-09-14 ·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족 및 친족 관계를 동원해 4년간 1,300억 원 규모의 초중고 모듈러교실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함.
• 2026-09-14 · 가족 및 친족 관계인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4년간 1300억 원 규모의 학교 모듈러 교실 계약을 부당하게 수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