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투자자 대상 ISDS 승소 확정
법무부가 중국인 투자자의 2600억 원대 ISDS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하며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함
원인
법무부가 중국인 투자자 민펑전이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ISDS 승소 확정 → 국가 재정 손실 리스크 제거 → 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확인된 변화
- ICSID가 중국인 민펑전의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