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대한제분이 밀가루 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1120억 원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납부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냄.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 대한제분의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 과징금 납부 의무 일시 유예 → 본안소송 결과에 따른 최종 납부 여부 결정

확인된 변화

• 대한제분이 112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

반대 신호

•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