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시 주주 동의 및 보상 의무화 법안 추진
국회에서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함.
원인
안도걸 의원이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와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중복상장 제한 법안 발의 → 모회사 주주 동의 및 보상 절차 의무화 → 자회사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 방지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 지주사 및 모회사 주주 가치 제고
확인된 변화
- 안도걸 의원이 주주 동의 없는 중복상장을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어진 일
- 2026-09-09 · 안도걸 의원이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 의무화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반대 신호
-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