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현행 신용정보법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보험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제재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금융당국 TF 구성 → 과징금 산정기준 세분화 및 위반 중대성 평가 강화 →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과도한 과징금 리스크 완화 → 기업 재무 부담 경감 및 제재 합리성 제고

확인된 변화

• 동양생명의 과징금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판단 대비 95% 감경된 70억원으로 확정됨.

이어진 일

• 2026-09-17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50·75·100%)을 세분화하고, 개인신용정보 성격과 피해 규모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함.
• 2026-09-17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등 금융회사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 2026-09-10 ·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거론된 1400억 원 대비 대폭 축소된 7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함.
• 2026-09-09 ·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을 1400억 원에서 100억 원대로 대폭 감경하기로 결정함

반대 신호

•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