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차·바이오·SMR 등 공제 대상 확대와 수출분 포함,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 등을 국회에 건의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경제계 건의 → 국회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 →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시 기업 투자·고용 비용 절감 → 기업 실적 개선 기대

확인된 변화

• 한경협이 10개 법령별 51개 과제를 담은 세제개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함.

이어진 일

• 2026-09-10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내 생산 유인 및 대기업 고용 지원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제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개선을 요구함.
• 2026-09-10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국회에 요구함.
• 2026-09-06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양도세 장특공제 및 임대사업자 세제 등 핵심 쟁점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이 예고됨.
• 2026-09-03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자사주 과세체계 개편 및 주주환원 유인 강화 등 증시 관련 정책 변화가 가시화됨.

성립 조건

• 국회 정기국회 심사에서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반대 신호

• 정부안이 이미 확정되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대규모 수정이 어려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