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 배율을 금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시장 변동성 확대 → 국회 법안 발의로 금융위의 배율 조정 권한 신설 → 시장 상황에 따른 레버리지 배율 제한 → 증시 변동성 완화

확인된 변화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어진 일

• 2026-08-16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9일부터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모의거래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낮아짐.
• 2026-08-12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시장 급변 시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현행법상 배율 변경에 수익자총회 등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2026-08-11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상품으로 몰리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이 자금이 코스닥으로 분산되며 기관 매수세와 바이오주 강세가 더해져 코스닥지수가 이달 들어 18.72% 급등했다.
• 2026-08-11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 상황에 맞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수익자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 2026-08-11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6년 8월 1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수익자총회 절차 생략 예외도 포함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26-08-11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와 리밸런싱 수요가 크게 줄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던 수급 요인이 완화됐다. 개인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순매도하는 대신 지수형·커버드콜 ETF를 사들이고 있다.
• 2026-08-11 ·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상 규제를 7월 31일 시행했다. 이에 투자자금이 해외 3배 레버리지(SOXL)와 국내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으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 2026-08-11 · 국내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40조원에 육박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36.7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졌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에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을 최장 180일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6-08-11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별주식으로 보고 상장법인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를 규율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매수 내역이 공시되고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반대 신호

• 법안 통과 여부 및 실제 시행까지의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