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대금 지급기한 단축 규제가 유통업체의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발주 축소 및 연쇄 도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원인
국회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법 개정 → 대금 지급 기한 단축(60일→35일) → 유통업체의 운전자본 부담 증가 → 현금흐름 악화 우려 → 중소기업 제품 매입 축소 및 대기업 브랜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
확인된 변화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어진 일
- 2026-09-19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됨
- 2026-09-19 ·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망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 기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됨.
- 2026-09-10 ·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직매입 정산주기가 35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쿠팡, 다이소 등 약 30여 개 유통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함.
- 2026-09-05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 35일, 특약매입 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함.
- 2026-09-04 · 국회 정무위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2026-09-03 · 국회 정무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함.
- 2026-09-02 · 국회 정무위 소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 35일, 온라인 중개 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성립 조건
- 법 시행 전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대 신호
- 정부의 시행령 수정 및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