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국회 정무위가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법안 통과 → 유통업체 운전자본 부담 급증 → 유통사의 매입 여력 감소 → 중소·신생업체 상품 매입 축소 및 퇴출 → 유통업체 수익성 악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확인된 변화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반대 신호

• 중소기업 보호라는 입법 취지
• 해외 사례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