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업권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생보 0.40%, 손보 0.50%로 인상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예보료율 인상안 발표 → 보험사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 → 향후 사업비 및 보험료 산정 시 반영 가능성 → 보험업권 수익성 저하 우려 → 업계의 반발 및 당국과의 협의 과정 진행

확인된 변화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업권 적정 예보료율을 현행 대비 2~3배 인상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

성립 조건

•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안으로 확정되어 2028년부터 적용될 경우

반대 신호

• 금융당국과 예보는 해당 수치가 확정안이 아닌 참고자료라는 입장임
• 보험업계는 IFRS17 특성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재산정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