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상생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제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상생안 내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 →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및 업계 반발 → 규제 완화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확인된 변화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상생안을 유통업체에 전달함

반대 신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가맹점주 예외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