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한수원이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산정하면서 법령이 규정한 '설계수명'이 아닌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위반 논란 및 지역사회 반발이 발생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한수원의 저장시설 용량 산정 논란 → 지역사회 반발 및 법적 절차 문제 제기 → 한빛원전 계속운전 승인 지연 가능성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 증대 →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운영 전략에 영향

확인된 변화

• 한수원의 저장시설 계획이 설계수명을 초과해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됨

성립 조건

• 법령 위반 논란이 장기화되어 계속운전 승인이 지연될 경우

반대 신호

• 정부는 기존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반도체 팹 전력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