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신규 편입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 해당 업종 사업장의 환경 인허가 통합 및 최적가용기법 적용 의무화 → 환경 관리 비용 증가 및 설비 투자 필요성 증대 →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및 유예기간 부여로 충격 완화 → 장기적으로 산업계 환경 관리 수준 상향

확인된 변화

•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됨

반대 신호

• 4년의 허가 유예기간 부여로 인한 즉각적인 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 대상 선임 규정 완화 및 부과금 감면 등 규제 합리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