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의무화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 의무화로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꼼수가 차단되어 일반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전망이다.
원인
국회가 상장사 합병 시 시가 외에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가담자 시장 진입 차단 및 보이스피싱 내부고발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 → 지배주주의 인위적 주가 하락 유도(주가 누르기) 방지 → 합병 비율의 공정성 확보 → 일반 주주의 가치 희석 방지 및 주주 권익 보호
확인된 변화
-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