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을 위해 기존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RPS 제도 폐지 및 계약시장 도입 → 신규 설비의 정부 경쟁입찰 의무화 → 발전단가 하락 유도 → 사업자의 장기적 수익 안정성 확보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확인된 변화

• 전기사업법 등 재생에너지 관련 7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신호

• 기존 사업자의 수익성 변화에 따른 반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