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 급증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국회 국감 지적 → 정부의 수요 예측 불확실성 반영 및 정책 보완 검토 → 전기본 수립 일정 지연 및 제도 설계 수정 →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대

확인된 변화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원전 공론화 등을 이유로 2~3개월 지연됨

이어진 일

• 2026-10-07 ·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와 풍력업계 이해충돌 및 특허 협약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됨
• 2026-09-26 ·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3개월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2026-09-25 · AI 및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믹스 재편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3개월간의 국민 숙의 절차에 돌입함
• 2026-09-24 ·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함.
• 2026-09-19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부지를 SMR, LNG 발전소, 양수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공식 제시됨
• 2026-09-10 · 유안타증권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한국전력의 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함
• 2026-08-28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반영되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기존 대비 26.8GW 증가한 165GW로 상향됨.
• 2026-08-20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결과,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 대비 2680만 kW 증가한 1억 6500만 kW로 상향 조정됨
• 2026-08-20 ·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발전 및 송전 인프라는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반대 신호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확충 의지는 여전히 강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