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전면 개정 및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추진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배임죄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나,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배임죄를 대체할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 입법을 재추진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배임죄 폐지 및 특례법 도입 논의 재개 → 경영 판단 원칙 명시로 M&A 등 기업 활동의 법적 리스크 완화 → 기업의 과감한 투자 및 경영 자율성 확대 → 기업 가치 제고 및 투자 심리 개선
확인된 변화
- 법무부가 배임죄 적용 대상을 좁힌 특례법 초안을 마련함
이어진 일
- 2026-08-18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배임죄를 전면 폐지 수준으로 개정하고,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함.
반대 신호
-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입법 논의의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