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3 대책 발표 및 청년층 주거·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공공분양의 지분적립형 공급 확대와 청년 전용 저금리 정책모기지(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및 금융 대책을 발표하여 청년층의 주택 구입 장벽을 낮추고 비아파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원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공분양 15% 지분적립형 공급 + 청년미래보금자리론(LTV 80%, 4억 이하 비아파트 대상) 신설 ->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수 수요 자극 및 전월세 시장 안정 -> 건설 및 금융 업종 활성화
성립 조건
-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이 보금자리론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함.
반대 신호
-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심리가 여전하여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
- 대상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되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의 실효성 논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