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동복댐 15m 증고, 도수관로 설치, 하수 재이용 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가가 직접 사업을 맡아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3년1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전의 일환이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예타 면제 → 용수 인프라 사업 착공 기간 단축(10년→3년11개월) →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 →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 가능 → 관련 건설·인프라 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및 반도체 산단 입주 기업의 생산 차질 리스크 감소 → 주가에 긍정적 영향

확인된 변화

• 정부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동복댐 증고 비용이 당초 4,650억원에서 예상보다 늘어나고, 도수관로 설치 비용도 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립 조건

•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통과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2028년까지 용수 공급이 완료될 경우

반대 신호

• 예타 면제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총사업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