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재정경제부가 기존 시가총액 중심의 '주가 누르기' 기업 판별 기준이 업종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기준 재검토에 착수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기준 재검토 발표 → 기존 기준에 따른 규제 적용 불확실성 증가 →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및 경영 전략 재검토 필요 →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분기 → 시장의 혼선 및 제도 시행 전 관망세 심화

확인된 변화

•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과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업종·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 조정을 계획 중이다.

성립 조건

• 업종별 차등 적용 기준이 확정되고 시행될 경우

반대 신호

• 저PBR 기업 공표 제도(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별도로 11월 시행 예정이며, 이 제도와의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될 수 있다.
• 업종별 차등 적용의 구체적 기준이나 예외 요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