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부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에서 완성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는 지원하지만 완성차는 빠졌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5%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생산기반과 부품 협력사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만들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완성 전기차 제외 → 국내 완성차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부재 →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 유인 감소 →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 →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 확대 →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률 하락 및 부품 협력사 일감 감소 → 국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우려 → 관련 기업 실적 및 주가에 부정적 영향

확인된 변화

•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했고,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35%까지 올라왔다.
•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일

• 2026-08-11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 2026-08-09 ·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지원 대상 6대 분야(반도체·태양광·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풍력·핵심소재)를 확정하면서 전기차를 제외했다. 관계부처(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전기차 포함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2026-08-08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매칭 비율(30%) 조정을 통한 대당 지원금 감축을 추진했다.
• 2026-08-11 ·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 중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원 제외 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성립 조건

• 정부가 완성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
• 국내 완성차 생산이 위축될 경우

반대 신호

• 정부는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 지원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기차 보조금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입차 차별 논란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