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원청 관리자의 안전 절차 무시와 인터록 부재 등으로 발생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했고, 설비에는 인터록이 없었다. 또한 최고안전관리책임자와 최고노무관리책임자를 한 임원이 겸임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났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안전 절차 무시 및 인터록 부재 → 중대재해 발생 → 노조 조사 및 언론 보도 →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 부실 논란 → 지배구조 개선 압력 → 투자자 신뢰 하락 → 주가에 부정적 영향

확인된 변화

• 노조 조사에서 사고 원인으로 원청 관리자의 시운전 지시와 인터록 부재가 확인되었다.
• HL만도는 대표이사가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에서 빠져 행정지도를 받았고,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성립 조건

•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책임이 확대될 경우

반대 신호

• 대표이사가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