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기로 잠정 결론, 구매보조금·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의 중복, 세수 감소 부담, 통상 마찰 우려를 고려한 결정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 국내생산촉진세제 전기차 제외 잠정 결론 → 기존 구매보조금·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방지, 세수 감소 부담 최소화, 통상 마찰 리스크 회피 →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공세 대응에 차질 우려 → 국산 전기차 원가 경쟁력 확보 어려워짐 →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상승 지속 가능 → 국산 브랜드 내수 판매 부진 심화 우려

확인된 변화

•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22만177대 중 약 33.9%(7만4728대)가 중국 원산지,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2.4% 급증.
•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57.2%까지 하락.
• 자동차 업계가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 중국 저가 전기차 공습 대응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

성립 조건

• 정부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추가적인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 EU 등 주요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와 달리 한국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반대 신호

• 정부 결정이 아직 잠정 단계, 세제개편안 확정 전 변경 가능성
•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 재검토 가능성
• EU 등 주요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추이에 따라 한국도 추가 조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