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휴 카드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취소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대법원 판결로 2018년 이후 제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확정되어, 유통·편의점 등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과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공급가액 산정에 포인트 사용액이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한 환급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확인된 변화

• 대법원이 2018년 이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관련 기업의 과세 부담이 확정되었다.

반대 신호

• 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취소되어 환급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과거 거래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