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실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미국 소유 플랫폼을 특정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의도와 무관하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미국 하원의 강경 대응 →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 심화 → 한미 안보협의 일정 지연 가능성 →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 리스크 및 대미 관계 불확실성 증가 →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 영향

확인된 변화

•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소유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일

• 2026-08-07 ·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20일까지 공식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쿠팡 규제에 이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압박으로,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 2026-08-07 ·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KMCC에 집행 계획 브리핑을 요구했다. 이는 쿠팡 소환장과 법사위 보고서에 이어 한·미 디지털 규제 갈등을 격화시키는 조치다.

성립 조건

• 미국이 연계 전략을 통해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경우
• 미국이 실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반대 신호

• 한국 정부가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