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경기도의 세입 변동성 확대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비상 대응, 그리고 중앙정부의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제도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지방세입 변동성 확대 →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세출 구조조정 및 감액 추경 추진 → 중앙정부의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재편 및 재정권한 배분 논의

확인된 변화

• 경기도, 9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 제출 계획
•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이어진 일

• 2026-08-14 ·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함.
• 2026-08-10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경기도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혜택이 경기도 전체로 돌아가도록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 2026-08-10 ·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도내 시·군에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생산도시인 용인·이천·화성·평택은 세수 감소를, 여주시는 물·전력 공급에도 세수 배분에서 제외되는 이중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 2026-08-10 ·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수원·이천·화성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5년도 귀속분 증가세수는 이천 1945억원, 평택 1044억원, 수원 800억원, 용인 649억원으로 집계됐다.
• 2026-08-07 · 경기도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초단체(시·군) 고유세에서 광역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국회·정부에 세수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립 조건

• 부처 간 재원 배분 협의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반대 신호

•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조정교부금 배분 협의 난항 가능성
• 예산처와 교육부 간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견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