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정보를 공유한 15개 금융사(은행 5곳, 증권사 10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제재 심의를 진행하며, 낙찰금액 기준 적용 시 은행권에만 최대 2조 원대, 증권사 포함 시 최대 11조 원대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심의 개시 → 낙찰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 시 수조 원대 비용 발생 → 금융지주 및 증권사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이익잉여금 축소 →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 → 자체 설정한 주주환원 기준선(CET1 목표치) 하회 우려 →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재원 축소 및 계획 차질 → 주가 하락 압력

이어진 일

• 2026-08-06 · 공정위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과 물량을 사전 조율한 혐의로 15개 전문딜러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담합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성립 조건

•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들의 영업수익 기준 주장을 기각하고 낙찰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최종 의결할 경우
• 증권사들의 영업수익 기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낙찰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반대 신호

• 금융기관들의 주장대로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경우 전체 과징금 규모가 6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음.
•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금융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비용 인식 시점이 장기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