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문체부가 지난달 15일 관광기금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카지노업 5년 단위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에 대해 투자 위축과 자금조달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관광기금 인상은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압박하고, 갱신허가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 정책 신뢰도 하락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확인된 변화

• 문체부 발표 다음 날 롯데관광개발 주가가 14.62% 하락했고,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 2%를 처분했다.
•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카지노 매출 4767억원 중 관광기금 515억원을 납부하고도 세전 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진 일

• 2026-08-05 ·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현행 최고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적자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채권 조기상환 청구를 받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성립 조건

• 정부가 기금 인상과 갱신허가제를 강행할 경우
•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 기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반대 신호

• 문체부는 기금 인상이 일괄 적용이 아니며, 갱신허가제는 기존 허가 조건 유지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제도라고 해명했다.
• 관광기금이 K관광 해외 홍보·마케팅과 관광사업자 융자 등 관광산업 전반의 성장에 재투자된다는 점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