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주가를 더 낮출 유인을 제공하고 저PBR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정치권·금투업계·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부정적 행위 여부와 6년 이상 PBR 하위 여부를 기준으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하는데, 이 조건들이 이미 법적으로 제한된 것들이거나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125개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된 변화

• 정부안 적용 시 대상 기업이 125개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 정부안이 주가를 더 낮출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진 일

• 2026-08-06 ·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시켰으나, 여당 내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안 법안을 발의했고, 이소영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100개 남짓에 불과하고 '주가 누르기'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2026-08-05 ·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포함시켰다. 저PBR 기업이 주가 누르기로 적발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이 개혁 의지 후퇴라고 비판했다.

성립 조건

• 정부안이 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
•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반대 신호

•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시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치권에서 대안이 발의되어 입법 과정이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