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수용하며 경쟁 앱마켓과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와 게임업계가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구글의 미국 정책 변화는 한국에서의 인앱결제 강제 논리를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쳐 제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도 외부결제가 허용되면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확인된 변화

• 구글이 미국에서 제3자 앱마켓과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한국에서만 여전히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성립 조건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가 구글에 제재를 가하거나 정책 변경을 유도할 경우
• 규제 당국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경우

반대 신호

• 구글의 한국 정책이 즉시 바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가 아직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