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년간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했으며, 총 9조 7000억원 규모의 입찰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들이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경쟁을 제한했다. 이는 정유사와 발전사가 구매하는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경유 가격과 발전단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과징금 부담과 함께 시장 질서 재편이 예상된다.

확인된 변화

• 공정위 사무처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이하 피심인들)가 연루된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9조 7000여억 원에 달한다.
• 과징금 규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성립 조건

•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 시정조치가 실제로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경우

반대 신호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일 뿐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달라질 수 있음
• 피심인들의 방어권 행사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