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KT가 지난해 9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감염 서버를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KT가 신고하지 않고 감염 서버를 자체 처리 →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 확인 →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심의 → 과징금 부과 시 KT의 재무 부담 증가 → 주가에 부정적 영향

확인된 변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KT가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했다.

이어진 일

• 2026-08-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은폐 행위에 대해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서버 43대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감염 서버가 94대, 악성코드 103종으로 확산됐다. 또한 5G 과장광고로 139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되어 총 680억 원에 달하는 재무 부담이 발생했다.
• 2026-08-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정보유출과 동일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이 될 전망이며, 이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인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2026-08-04 ·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IP 접속 제한이나 비인가 장비 탐지 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보안 관리 부실로 해커가 내부망에 침투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를 발생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30일 전체회의에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성립 조건

•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반대 신호

•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KT가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